"투자 문의 줄었다"…세제혜택 폐지에 외국인투자 유치 '비상'

산업부, 2019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3월 중 외국인투자촉진시책 확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오키드룸에서 열린 2019년 외국인투자기업 신년인사회에서 이승현 외국기업협회장, 김갑섭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장,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브래들리 벅월터 존슨콘트롤즈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정부 및 유관기관, 주한상의, 외투기업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1.22./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올해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가 폐지되면서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FDI) 200억달러'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확정하고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페이토호텔에서 17개 광역시·도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2019년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5년 연속 FDI 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지자체·경자청과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올해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확인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2012년부터 FDI 유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와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왔다.

정부는 올해 FDI 유치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 △중국경제 둔화 △금융시장 테이퍼링 가속화 우려 등 대외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데다 대내적으로도 △지정학적 리스크 △수출 둔화 추세 △외국인 투자 지원책(인센티브) 변화 등 부정적 요인이 많아서다.

특히 올해부터 폐지된 조세특례 제도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외투기업에 제공하던 5~7년간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없앴다.

이날 회의에서도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자들은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로 FDI 유치 수단이 줄어 외국인투자가의 투자 문의가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로 입법화가 지연돼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기 힘들고, 현금지원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지방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현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늘려 폐지된 조세특례의 빈 자리를 채울 계획이었다.


산업부는 이같은 의견들을 반영해 '2019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확정하는 게 목표다. 13개 산업 분야, 200개 타겟기업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또 외투기업인의 날, 외국인투자 카라반, 전략적 타켓팅 투자설명회(IR)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올해 투자유치 프로젝트 총 63개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동남권 16개 △충청권 13개 △대경권 7개 △호남권 9개 △수도권 8개 △기타 10개 등이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우리 제조업이 보유한 국제 경쟁력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주력산업 분야 유치와 더불어 신산업·4차 산업과 연계된 신서비스업으로 투자유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