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 김한정 간사, 심재권 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019.03.04. [email protected] 이 전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특위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확한 의견을 만들어내기 위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허심탄회하게 문제의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미의 비핵화 인식이 달랐다”며 “합의가 결렬되는 과정을 보면 미국은 비핵화 전체를 요구하면서 제재완화 자체에 강력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민생분야 제재가 대북제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회담이 결렬되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게 관성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 취소와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입장, 북한 노동신문이 이번 회담에 대해 북미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하는 등 관성을 반전시키는 현상이 일어났다. 결렬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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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협상해 금강산·개성공단 레버리지 확보 필요”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북미 중재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중재를 위한 ‘3단계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 회담 결렬로 인한 한반도 안보정세의 악화방지 △2단계: 회담 재개환경의 조성 △3단계: 대안 마련 및 새로운 북미합의 추구 등이다.
이 전 장관은 1단계의 경우 연합훈련 중단과 비난 자제 등 북미 양측이 이미 상황관리를 했고, 2단계부터는 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3단계에서는 북미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새로운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비핵화와 제재완화가 단계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지 미측과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안 되면 비핵화는 난항을 겪는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스냅백(Snapback·선 제재완화 후 비핵화 미진전 시 다시 제재) 조치인데 이에 대해 미국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카드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북미 중재를 위해서는 일정 레버리지가 있어야 한다”며 “금강산·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자율적인 제재예외 영역으로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북미정상 합의해도 美의회 문턱에 걸릴 가능성…대미 공공외교 강화해야"
이 전 장관은 또 북미 비핵화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조야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인 제재완화에 용의가 있더라도 민주당을 넘어서지 못할 수 있다. 미국 조야에 대한 공공외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비핵화특위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미 의회와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북미정상이 합의하더라도 미국 조야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위 의원들은 미국 내 대북전문가들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우리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외교와 접촉을 배가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