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합의 최종단계"…상호관세 철회·인하할 듯

오는 27일 트럼프-시진핑 회담 예상…中 이행 감시기구 등 협상 진행 중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과의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참석하고 있다. 양국은 이날부터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 등 핵심 쟁점 6개에 대한 MOU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으며 상호관세 철회나 인하 방안을 점검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없애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지난달 고위급 회담을 거치면서 구체화했다. 소식통은 협상 타결을 위한 모든 장애물과 정치적 장벽이 아직 완전히 제거된 상황은 아니지만 오는 27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정식 합의가 이뤄질 정도는 된다고 했다. 27일은 시 주석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방문을 마친 직후다.

합의안에는 중국이 자동차 벤처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제한을 푸는 시기를 앞당기고, 수입산 자동차 관세를 현재 1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특히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를 약속했으며, 이 가운데는 중국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업체 셰니에르 에너지로부터 180억달러(약 20조2320억원) 규모의 LNG를 구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WSJ은 설명했다.

미중 양측은 다만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무역 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중국과의 무역 합의 초안이 100쪽이 넘으며 이 가운데 30쪽 정도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중국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는지 감시할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각료급에서는 반기별 회동을 통해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WSJ은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에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중국이 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면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런 협상(이행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중 양측은 무역 합의 후 조건이 상대에게 더 유리하든 내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이번 합의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며, 중국에서는 19세기 청나라가 서구열강에 굴복한 것처럼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졌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지난달 27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합의 전까지 여전히 많은 것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