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도 "헛소리"라 한 '美와 100% 대등한 외교' 노린 김정은

[the300][하노이에서]'핵 보유국 인정'으로 보일 수 있는 요구를 한 무리수

(하노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날 미국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NSC 보좌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북한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하고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다. 그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된다.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12월 민주평통자문회의 연설에서 한 말이다. 전시작전권 회수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설로 유명한데 자주적 외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넣는 균형감을 잃지 않았다. 자주외교를 해야 하지만 슈퍼파워 미국과 100% 대등할 수는 없다는 것.

# 2019년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노딜'(no deal)로 끝났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제시하며 "전면적인 제재완화를 해달라"고 했다. 우리측 정부 당국자도 확인해준 내용이다. 대북제재는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다. 그 카드를 '영변' 하나만 보고 먼저 꺼내라 요구한 것이다.

# 우선 제재 해제를 해주면 이후 완전한 비핵화를 북측이 생각해보겠다는 뜻에 가깝다. 피차 핵무기를 가진 동등한 나라끼리의 협상인데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이 먼저 움직이라는 것이다. 현재 보유한 핵무기의 폐기를 원하면 제재해제부터 하라는 요구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했다. 제재 해제는 핵 리스트 신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 해체, 영변 외 기타 핵시설 해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재 해제를 원하면 북측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 제안을 김 위원장이 물리자 슈퍼파워 미국의 수장이자 '거래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이상 협상장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 특히 '마이클 코언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었다. 미국과 대등한 외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겠다는 북측의 전략은 오판에 가까웠다. 미국의 힘을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까지 고려하는 세련되면서 과감한 선택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 빈손의 김 위원장은 이제 다시 66시간 동안 기차로 복귀해야 한다. 그래서인지 '노딜' 10시간 후에는 "인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5개 제재의 해제를 요구했었다"고 해명했다. 핵심 경제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면적 제재완화' 요구로 들렸을 수도 있다. 이견에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대미 비판을 자제하고 "생산적인 회담이었다"고 논평했다. 일부 제재해제를 놓고라도 실무협상을 다시 하자는 신호로 읽힌다.


#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중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후속협상의 중재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노 전 대통령의 2006년 12월 연설에 가깝지 않을까. '미국과 완전히 대등한 외교를 하겠다는 헛소리'를 하며 한 번에 제재해제를 노리지 말고, 선(先) 비핵화 조치를 하나씩 확실하게 하면서 단계적인 '기브 앤드 테이크'를 추진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