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이주열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해외 불확실성 높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 기자간담회, "전세가격 하락, 물가전망에 반영"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한은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라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미 연준 통화정책 등 해외여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종료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하기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이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금리인상이란 정책방향은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면 취약 신흥국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총재는 "서울 주택가격이 9.13 대책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크지만 향후 부동산 등 일부자산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물가전망 안에는 전세가격 하락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최근 통계청장 인터뷰에서 경기동행지수 검토결과 2017년 2분기가 경기정점이었단 얘기가 나온다. 기준금리를 정점 이후에 늦게 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
▶통화정책은 경기 뿐 아니라 물가 그리고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다. 동행지수 등 경기지표 움직임, 그것을 기초로 한 경기 정점과 저점만 갖고 당시 통화정책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7년 3분기 또는 2분기가 경기정점이었다고 정의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성장흐름을 보면 성장세는 정점에서 횡보하는 모습이며 수축으로 돌아섰던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금융안정 측면으로 보면 가계부채 수준 높았고 특정 자산으로 쏠림도 나타난 만큼 대응할 필요성 충분히 있었다.

-대출금리 움직임, 가중평균금리 보면 지난달에 낮아져 2017년 10월 수준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계부채 둔화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가계대출 금리가 소폭 낮아졌다. 이는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금리는 올랐지만 주담대 고정금리가 장기금리 하락 영향으로 하락한 결과로 본다. 다만 신규취급 가계대출 금리 움직임만 보고 가계대출 효과 영향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올해 들어 미 연준이 통화정책 입장을 도비시(비둘기파, 완화적)하게 바꾸고 있다. 유럽과 호주, 일본처럼 통화정책 변화 기대가 확산된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입장 변화가 한은 정책 고려사항인가. 시사점은 뭔가.
▶미 연준이라던가 ECB(유럽중앙은행) 등 주요국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커 분명히 하나의 고려요인이다. 최근 미 연준과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조절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늦춰진다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시장금리의 상승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 국내 실물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 미 연준을 보면 금리정책 방향이 바뀐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정상화 기조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 방향 자체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불안 가중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중이고 트럼프 대톨령이 대중관세 유예해서 대외불확실성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대외불확실성 완화된다면 한은에 기준금리 초과적 조정 필요하다고 보는지.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심리지수 영향 줬다는 건 동의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 전개방향에 대해 여전히 결과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다. 브렉시트는 정말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외여건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보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총량이 여전히 높고 특정 자산시장으로 자금쏠림이 재연되지는 않을지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안정이 금융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다. 서울 주택가격 하락폭이 예상 범위인가. 전세가격의 소비자물가 비중이 큰데 이게 추가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건 어떻게 보는가.
▶서울지역 주택가격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9.13 대책 영향을 크게 받아 여타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큰 상황이다. 전세가격도 지적대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과거 몇년을 보면 2016년 이후에 전세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낮추는 요인이 됐다. 최근에도 전세가격이 약세라 당분간은 전세가격이 물가흐름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한 것 같다. 물가전망에는 전세가격 하락 흐름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