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30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이 개시된 가운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2019.01.31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전한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날 증언에 따르면 미중간에 추진중인 무역협정에 반영될 합의 이행 매커니즘은 미국이 합의 이행을 위해 관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대신 중국과의 일련의 협의를 거친 후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협의 시스템은 양국 간부급의 월례회의, 차관급의 분기별 회의, 장관급이 참석하는 반기 회의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회의는 협정 위반과 관련한 개별적인 불만이나 일정 패턴으로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장관급이 참석하는 최고위 이행 점검 회의는 미중 무역협상의 양측 대표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각각 참석할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기업들이 제기하는 불만들은 보복을 피하기 위해 익명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가능한한 가장 낮은 레벨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하지만 양측 협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스냅백(특정한 이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철회한 관세를 다시 매기는 것)'에 해당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런 종류의 것이 없다며 우리는 실질적인 약속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 당국 관계자는 최종 협정에는 이행 매커니즘과 관련한 다른 조항도 포함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WSJ이 전했다. WSJ은 이날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언급은 그동안 미국 재계의 주요 관심사였던 합의 이행 매커니즘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가장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아직 협상을 마치지 않았으며, 그가 언급한 잠정 합의 내용들도 양측이 최종 합의를 해야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정부간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다"면서 "모든 것에 합의가 있을 때까지 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미중 무역협상) 테이블에 오른 이슈들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약속으로 해결되기엔 너무나 중대하다"며 "(최종) 합의 전까지 여전히 많은 것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