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상생형 지역일자리, 2개 모델로 추진…연내 2~3곳 확대"(종합)

[the300]임금협력형·투자촉진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은 국회 몫으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자들이 환담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사업 준비 상황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한반도 주요 외교 현안들도 살펴 볼 예정이다. 왼쪽부터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종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며 당·정·청 협력을 다짐했다. 올해 상반기 중 2~3을 추가로 선정,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은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한다.

당정청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비롯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업사업 준비상황, 북미정상회담 전망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최근 협약을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높게 평가했다"며 "다른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반기 2~3곳의 추가 사례를 목표로 패키지 지원 시스템을 완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상생형 일자리는 기존의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임금협력형과 투자촉진형 두 가지 모델로 추진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임금협력형(광주형 일자리 사례)는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이다"며 "투자 촉진형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입지와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생형일자리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내 지원단을 별도로 설치·운영한다.

당은 이를 위한 균특법 개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일부 세제지원 등 이슈가 있다"며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통과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낙연 총리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상생형 일자리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입법이 필요하기에 국회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당정청은 "한미간 소통을 바탕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선순환 구도 지속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아울러 한미방위비 분담이 원만히 합의된 만큼 정부는 법제처 심의가 끝난 4월 중에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협의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업사업 준비상황에 대해선 "당정청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올해가 한반도 평화와 포용국가로 가는 중요한 시기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청은 3.1운동 100주념 기념 사업 683개를 발굴, 이중 104개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올해 3.1절 기념행사는 이념과 종교, 계층과 지역을 초월한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1절을 전후해 문화축제와 공연, 독립선언서 낭독와 만세 운동 재현 등을 추진한다. 3.1절 전날인 2월28일에는 천안 독립기념관 광장에서 문화축제를 열고, 3월1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에 328개의 행사가 이뤄진다. 이 외에 정부는 독립선언서를 한글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 한글판 독립선언서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