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RCEP, 올해는 타결? 22일 공식협상 개최

22~28일 인도네시아서 올해 첫 공식협상…산업부 "국익 최대화, 연내 타결 기여할 것"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8.9.1/사진=뉴스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올해는 타결될까. 6년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던 참여국들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올해 첫 공식 협상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RCEP 제25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약 7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다. 타결될 경우 전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공동체가 탄생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세안·인도 등 신남방정책 주요국에 대한 교역·투자를 늘리고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협상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협상으로, 연내 타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RCEP 협상은 지난 2013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약 6년 동안 논의를 이어왔지만 여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RECP 정상회의에서 16개국 정상은 "RCEP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뤄 '최종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올해 최종 타결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협상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와 원산지·통관·지재권 등 규범 분야 등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총 20개 챕터 중 협력·중소기업·통관·SPS 등 총 7개 챕터가 타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9년 첫 공식협상인 만큼 각국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연내 타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