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대응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8개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미중 정상은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인상유예 △중국의 미국산제품 구매확대 △강제기술이전·지재권보호 등 구조적 변경 관련 협상을 90일 내에 끝내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1일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2000억불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율을 25%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장은 "미중 협상이 미국 2020년 대선, 경기 하강우려 등으로 협상결렬 보다는 일정부분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에 양국이 타결안을 도출하더라도 미중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중국의 무역관행이 자국의 제조업과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중국 굴기'를 억제하기 위해 수출통제, 합의 이행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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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산업보조금 철폐나 국영기업 축소 등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내용에 대한 양보는 어려워, 미국과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수출업계에서도 미중 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주고 받은 3차례의 관세 부과 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며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걱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미중간 무역협상 결과 등을 주시하면서 한국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마케팅,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산업협력 등을 확대해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 우대, 보험금 가지급 등의 보완책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래 차관보는 "업계의 의견을 수출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수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향후 미중 분쟁 전개양상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