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온누리상품권 현금깡, 두고만 볼건가

“추가경정예산에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포함하자.”(야당 의원)
“상품권깡 방식으로 현금화해 다른 곳에 쓰는 경우가 많다.”(여당 의원)

다소 생경한 이런 장면은 여야가 바뀌기 전인 2015년 상황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여야는 온누리상품권 추경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같이 설전을 벌였다.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복지예산으로라도 추경을 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복지 목적에 맞는 집행이 아닐뿐더러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결국 SOC(사회간접자본) 등 다른 추경예산이 늦춰질 것을 우려한 정부·여당(새누리당)은 야당(새민련)의 의견대로 214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달 액면가의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이 공급됐다. 종전 5%보다 할인폭이 5%포인트 상승했다. 전통시장·자영업자에게 돈이 돌게 한다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명확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당시 제기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다. “정부가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고 발행규모를 늘릴수록 상품권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얘기가 나돈다. 상품권 품귀현상이 업자들의 사재기에서 비롯됐다는 말은 공공연한 얘기다.

설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깡 근절에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100여명 규모의 현장단속반을 꾸리고 매일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했다. 아직까지 어떤 단속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경기가 침체되자 저소득층 3500만명에게 1인당 2만엔의 상품권을 지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68%가 현금화해 저축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진작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불법유통업자가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쓴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중기부가 곧 내놓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응방안’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