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지만, 사실 제재 국면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30년간 북한 경제를 연구해 온 임강택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6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인터뷰에서 '제재 국면'의 역설을 거듭 강조했다. 제재로 북한 경제가 봉쇄된 특수한 상황이 한국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것이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사진=권다희 기자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그보다 앞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최우선순위가 '체제보장'이란 점이다. 경제발전도 체제안정을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 공급시스템 붕괴로 자생적으로 진척된 시장화를 수용하는 게 체제안정에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개혁·개방이 체제 불안정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대외 무역 측면에서 지난해 수출이 90%, 수입은 33% 가까이 줄었다. 이는 두 측면의 충격을 야기한다. 우선 수출이 수입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외환보유고가 감소한다. 수출이 줄면 유동성이 줄어 경제 활력도 둔화한다.
지난해 이런 흐름이 수치상으로는 표가 나지 않았다. 시장 물가도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의 통제, 시장의 완충으로 아직은 흡수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계속 누적되면 지금 같은 안정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장담할 수 없다.
-제재가 지속된다면 북한 경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올해 1년 동안 제재가 지속된다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북한의 외환보유액은 파악이 어려우나 외부의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최소 약 2년 치에서 최대 3~5년 치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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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경기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징후들도 최근 관찰된다. 예컨대 제재 영향을 받지 않는 물품을 북한에 수출하는 중국 업체들이 북한에서 받는 주문이 줄었다고 한다. 활발히 거래되던 소비재 주문이 줄었다는 건 수요가 줄었다는 신호다.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여전히 불확실성도 크다.
▶'자력갱생’은 북한이 예전부터 강조해 온 것이지만 올해 신년사에선 예년처럼 말미에 살짝 언급하는 대신 초반부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만에 하나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제재 국면에 부합한 관리시스템을 만들자는 각오로 읽힌다.
-자력갱생을 위한 시스템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
▶북한이 얘기하는 자력갱생은 국가적 노력뿐 아니라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해 국가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가장 강조했던 노력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다. 기업에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북한은 이 제도의 세부 조항들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운용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가 만들어져도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 북한 관료들과 기업의 자율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제도는 있지만 운영이 안 된다. 김정은은 운영의 측면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재촉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돼 왔지만 제재로 구체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미국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제재 완화를 급속히 내주기 어렵다. 이건 현실이다. 결국 북한도 원하고 우리 경제도 도움이 되고 제재 안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조건 갖춘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3가지 조건을 갖춘 사업이라면.
▶관광이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관심이 높고, 우리 측에도 도움이 되며 제재를 우회할 여지가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후 부분적으로 제재가 완화되면 관광업 협력 가능성은 더 커진다. 우리 국민들의 대북관광도 더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관광수입이 필요하고, 우리로선 민간접촉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된다.
철원 비무장지대(DMZ)도 빨리 공동으로 이용해야 한다. ‘빨리’가 핵심이다. 지금은 북한이 아쉬운 국면이다. 이 국면을 지나면 북한이 DMZ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다른 인프라 투자 등에 신경을 더 쏟을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명분에도 부합한다.
-제재가 완화되면 다른 국가들의 대북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민간자본 유치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중국은 계약서를 다 체결하고 제재 빗장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재가 있는 ‘지금’ 남북 협력 판을 깔아야 한다.
남북이 어떻게 협력할지 시스템 구축을 기본적으로 해놔야 중국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 지금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 또 역설적이지만 제재가 있어 중국 자본의 유입을 막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다행인 상황이다. 이런 시기적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
-남북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 북한은 여전히 개별 사업 중심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큰 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연구·조사 등에 대한 협의 시스템도 빨리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신뢰할만한 파트너라는 인식도 심어줘야 한다. 김정은의 서울답방을 계기로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이 같은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