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이 밀착 지원한다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상의·협회에 투자헬프데스크 설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지원반 운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업종별 협회와 지역상공회의소에는 투자 애로를 발굴할 창구를 마련한다. 신속 인허가와 규제 개선, 인프라 적기 공급 등으로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정승일 차관을 단장으로, 산업부의 각 투자프로젝트 담당 과장으로 구성했다. 기업체와의 소통을 위해 민간에서는 대한상의와 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7개 주요 업종별 협회가 참여한다. 빠른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전력 공급과 산업 입지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도 함께한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부터 최종 성사 단계까지 일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을 만들었다. △신속 인·허가 △규제·제도 개선 △전력, 입지 등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주민수용성 확보 등 투자 애로를 해소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초기수요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창출도 돕는다.

지원단은 우선 지난해 10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당시 정부는 각 기업, 업종별 단체 등과 접촉해 5개 신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이를 위해 투자 프로젝트별로 과장급 전담관을 지정해 적정 시점에 투자가 진행되고,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형 프로젝트는 산업부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와 협회, 공공기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별 전담 지원반을 구성해 집중 지원한다. 전담관도 실장급 또는 국장급을 지정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전국 8개 상의, 7개 업종별 협회에는 각각 '투자 헬프데스크'를 설치한다. 새 투자 프로젝트 발굴과 함께 투자 애로를 접수하는 창구다.


전체 투자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사무국은 산업부 안에 운영한다. 산업부 차관은 프로젝트 진행과 투자 애로 해소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로 관계부처,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연다.

정승일 차관은 "최근 수출, 고용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력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추구하고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절실하며, 기업가 정신을 살려 많은 기업인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