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투자·일자리 '마중물'.. "과감한 정책 시행"

내년 상반기까지 규제 13건 개선해 투자 여건 조성… 일각선 '장밋빛 전망+저질 일자리 양산' 비판도

정부가 4일 내놓은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의 핵심은 신속 인허가와 규제 개선, 인프라 적기 공급 등으로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자동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 분야 141개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다. 2022년까지 총 125조원이 투자되는데 그 과정에서 9만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발표한 기업 투자계획은 지난 5월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하면서 내놓은 것으로 새로운 게 아니다. 하지만 앞선 제시한 게 포괄적이었던 것과 달리 구체적 프로젝트 단위로 실현 가능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실제 지난 5월 기업들이 5대 신산업 분야에 2022년까지 최대16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엔 141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면서 125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미 진행중인 51개 프로젝트를 포함해 105개(74.5%)가 내년까지 시작될 예정이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가 단순히 투자계획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해당되는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과 직접 소통하면서 하나씩 발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41개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기업들이 해결을 요청한 규제 13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건의가 들어온 규제는 △수소 운반차의 용기용량 확대와 압력기준 상향 △개질기와 CNG 충전장치의 이격거리 완화 △염해간척농지 태양광발전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8→20년) △수요자원(DR) 거래시장 참여요건 완화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구분기준 명확화 △유전자 분석서비스 허용 항목 확대 △의료 데이터 활용범위 구체화 등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의료 데이터 활용범위 구체화를 제외한 12건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부처 의견조율을 마쳤다.

정부는 규제 개선 외에도 공장 신·증설에 필요한 전력공급과 입지 등 산업 인프라 구축,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필요한 공공수요 창출과 보조금 신설, 핵심기술 국산화와 연구개발 지원, 후방산업 육성 등을 다양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투자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9만2000개의 일자리와 정부 지원사업에서 만들어지는 1만5000개를 합쳐 2022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 분야에서 2022년까지 목표치인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정책들을 결합해 고용상황 대폭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망이 ‘장밋빛’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전망한 9만2000개 일자리 가운데 6만1000개(66.3%)로 비중이 가장 큰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개별 프로젝트가 아닌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해 추산한 숫자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 태양광은 9.2명, 풍력은 20명 정도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창출되는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상용직보다 질 낮은 임시직 일자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 및 유지보수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과거에도 규제혁신으로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은 많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못해 실효성이 크지 못했다”며 “기존 기업의 투자 유도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적 측면에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