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에 앞서 1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정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치욕의 사건을 교훈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과정을 통해 입증되고, 그에 상응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고, 해당 판사들의 재판업무 배제를 비롯하여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농단으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철저한 자정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한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