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서울 서초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단 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우리측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26. [email protected]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협상 수석대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한다. 베츠 대표는 가서명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예방한다.
이번 협정에 따른 분담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온 10억 달러(약 1조1305억원)보다 다소 적은 약 1조38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한 액수다.
이번 가서명까지 한미는 진통을 겪었다. 지난해 11월까지 9차례의 협상으로 유효기간 5년에 양측이 의견을 상당한 수준으로 모았으나, 미국 측이 지난해 12월 10차 협상에서 '유효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구하면서다.
이 같은 절충안 도출은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내년 이후 적용할 분담금협정 협상을 올해 중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우리 정부는 새 협정에서의 유효기간은 1년 보다 장기화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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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으면 발효된다. 국회의 비준 동의는 4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