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개편을 공식화했다. 전기사용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한전 사장까지 매달 4000원을 할인받는 비정상적 요금 구조를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내는 956만가구가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발전사가 만든 전기를 구매해 가정·공장 등 소비자에 판매하는데 소매가격(전기요금)이 도매가격(전력구매단가)보다 낮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두부(전기요금)가 콩(원가)보다 싸다’는 논란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정상화가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한전의 재정상태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꿔달라는 요구가 절대 아니고 앞으로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총 전기요금 부담은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소비와 자원배분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주 사우디전력공사 사장을 만났는데 (산유국인 사우디도) 전기를 원가 이상 가격으로 올리고 추가 수입은 저소득 가구에 현금보조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우리고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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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1차 에너지보다 싼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봉지라면보다 끓인 라면이 더 싼, 쌀보다 즉석밥이 더 싼 이런 모순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