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외곽을 순환하는 전동차 '트렘'. 파리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1937년 퇴역한 전차를 부활시켰다. /사진=양영권 기자정부는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대전 트램 사업에 대해 예타 를 면제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7000억원 규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트램은 대전만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기본계획 승인 이후 23년 동안 표류했다. 특히 2014년 취임한 권선택 전 시장이 2호선 방식을 고가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변경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고가 자기부상열차는 2012년 예타를 통과했던 방식이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타 면제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교수는 "1, 2년 늦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든 사업의 시급성을 구실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직하다"며 "바로 그것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주는 가장 큰 역사적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