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경수 챙기기 '예타면제'로 미래세대에 재정 폭탄"

[the300]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정의당 "총선용 인기영합…기준 불명확" 비판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사진=이동훈기자

야당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 발표에 대해 "측근 챙기기·선심용 퍼주기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 23개의 예타 면제 사업을 의결했다. 24조1000억원 규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은 일제히 "예타 면제가 미래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24조 1000억원이란 사업 규모는 2019년 정부 예산인 469조6000억원의 20분의1(23.48조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며 "총선용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세금으로 모은 나랏돈을 예타면제로 집권여당이 나눠먹는 것 아니냐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더라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 구체적 재원마련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면제선정 기준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철두철미한 검토를 거쳐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은 예타면제 사업 발표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라고 정의했다. 김 대변인은 "최소한의 경제성 고려도 없는 졸속 예타 면제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생겼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예타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면제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사진=이동훈기자

민주평화당은 이번 예타 면제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챙기기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4조7000억원의 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대우조선과 부평창원지엠에 수십조원의 세금을 쏟으면서 전북의 핵심 대기업 3개 중 2개가 희생됐다"며 "정부 대책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결국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태양광 패널 설치 발표로 전북을 농락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낙후지역을 볼모로 삼아 낙후지역을 더 소외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인가"라고 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역별 선심성 예산 나눠먹기"를 했다며 이번 예타 면제 사업 발표의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편의적으로 지자체별사업을 나누어주는 것은 총선용이자 대중영합주의 정책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떤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을 환영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면제 결정은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필수 인프라 기반을 확충해 혁신 성장판을 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이번 예타 발표가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야당도 포플리즘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