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로·철도 구축, R&D(연구개발) 사업, 환경·의료 시설 등 23개 사업의 예타를 생략하는 게 골자다. 총 사업비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2029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서부경남 KTX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았던 지역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숙원 사업으로 수차례 강조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사업도 예타를 면제받는다. 서부경남 KTX처럼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망 사업이다.
대규모 지역 건설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선 8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됐다. 전북에 국제공항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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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5개도 예타 면제 대상에 올랐다. 지자체 신청 사업을 토대로 선정된 다른 예타 면제 대상과 달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1조9000억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조원) 사업이 예타를 받지 않는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2000억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2000억원) 등 환경·의료 시설 사업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구간 개선(1조2000억원) 등 교통혼잡 완화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GTX B 노선을 비롯해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지역 균형 발전에 어긋나서다. 하지만 옥정~포천을 잇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 사업처럼 예외도 있다. 수도권이나 낙후한 접경지역인 점을 감안했다.
GTX B 노선은 예타 면제 대신 올해 내 예타 통과를 노린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사업 역시 예타를 받는 쪽으로 결정했다. 민자사업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동안 인구가 적은 지역은 대규모 프로젝트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를 300억원 이상 투입한 신규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건설공사,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환경보호 사업 등이다. 예타 통과 여부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을 따져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