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실질 GDP는 2.7% 성장했다. 이는 지난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와도 같다. 2019.01.2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높은 소득불평등…‘3만달러 체감’은 “글쎄"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이전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은 국가 26개국이 3만달러 국가에서 4만달러 국가로 올라서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32년이었다. 연구원은 한국이 향후 3.5%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2022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성장률이 3%, 2.5%, 2%일 때는 달성 시점이 각각 2023년, 2024년, 2027년으로 늦춰진다.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8~2.9% 수준이다. 3.5% 수준의 성장률은 현재로서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다.
소득불평등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의 의미를 바래게 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는 0.355(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5번째로 높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정부 지출에 의존한 성장 = 작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당초 한은이 예상한 수준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주기 어렵다. 정부지출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1.9%포인트, 0.9%포인트였다. 2017년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2.3%, 정부는 0.8%포인트였다. 성장의 무게추가 정부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세수호조가 정부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떠받치고 있지만, 올해 반도체 경기가 꺾이고 기업 수출이 둔화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법인세 등 세수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부진에 수출이 1.2% 감소 전환한데 이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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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경기 둔화 위험을 경고하며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보다 0.2%포인트 낮춘 3.5%로 제시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에는 정부소비가 늘어나며 경기하락 방어 역할을 하긴 했지만 지속성 측면에서 의문”이라며 “정부는 올해도 이런 차원에서 상반기 재정투입을 집중하겠다지만 하반기에 가서도 대외여건이 부진할 경우 어떻게 경기를 지탱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