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명단/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대상을 선정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한 기술·서비스의 제도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을 개시하게 된 것.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차관 6명과 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위원회가 꾸려졌다.
학계에서는 '장병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김도현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장'·'조화순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장' 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장영화 오이씨랩(OEC Lab) 대표'·'민윤정 코노랩스 대표'·'김일 매니아마인드 대표'·'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법조계에서는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가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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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단체에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이, 소비자단체에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이 위촉됐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로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과 함께 접수된 신청 기술·서비스들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제도효과를 실감하고, 더 많은 혁신 기업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