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묘수(?)로 임원 인사 갈등 봉합= 윤 원장은 지난 18일 부원장보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임원인사였다. 지난해말 부원장보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임원인사를 예고했지만 설인배 보험 담당 부원장보가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윤 원장이 '3년 임기 보장'을 약속해 놓고 1년여만에 교체하는데다 보험 담당에 옛 은행감독원(은감원) 출신을 내정한데 대한 반발이었다.
은행 담당 부원장보에 비은행 출신이 임명된 것은 금감원 출범 후 처음이다. 은행 담당 부원장보에 보감원 출신을 임명하는 '교차 인사'로 보험권역 반발의 명분을 없애버린 것이다.
은감원, 보감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통합해 출범한 금감원은 그동안 직원들의 교차 인사는 계속해 왔지만 임원인사에선 출신 권역별 배분이 이어져 왔다. 이번 인사에서도 출신 권역별 임원 숫자는 그대로 지켜졌다.
교차 인사로 공고했던 권역별 자리 배분에 균열을 냈지만 앞으로 윤 원장의 리더십과 김동성 부원장보, 이성재 부원장보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졌다. 김 부원장보와 이 부원장보가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성과를 낸다면 교차 인사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과 전례가 될 수 있지만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내부에서 교체 요구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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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새 부원장보들도 내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직원들과 조화를 이뤄 업무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등의 불, '공공기관 지정'= 윤 원장으로선 오는 30일로 예정된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다.
금감원은 이미 예산과 조직에 있어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국회의 통제가 강화된 만큼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통제까지 받을 경우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에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방만 경영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같은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해에는 금융위원회와 국회가 금감원을 지원 사격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금융위는 공식적으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냈지만 최근 금감원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과거보단 방어 의지가 떨어졌다. 또 지난해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감원 공공 지정 반대 의견'을 채택해 기재부에 전달했지만 올해는 사실상 손놓고 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작년초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윤 원장은 최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얼마나 강력한 조직 쇄신안을 만들어 공공기관 지정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장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신뢰에 흠집이 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상위직급 축소 방안을 금융위, 기재부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 기미 없는 금융위와의 갈등= 금융위원회의 갈등을 푸는 것도 윤 원장의 과제다. 금감원은 윤 원장 취임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문제부터 최근의 종합검사 부활까지 수차례 의견 충돌을 빚었다. 윤 원장은 이번 임원인사에도 금융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서로간 협조가 없으면 일을 하는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양 기관 모두 현재로선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게 문제다.
금감원은 실국장 및 임원인사를 마무리한 후 첫 임원회의인 오는 22일 윤 원장이 최근 현안들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