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8시40분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40여가지 혐의 중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과 법관 사찰 및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 전반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방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날 이후에도 2~3차례 추가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직 법관의 '밤샘조사' 공개비판 등도 의식해 자정을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추가조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6기)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 중 재소환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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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행동대장 역할을 한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간 대질신문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이 모두 혐의부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대질신문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각 혐의별 진술을 청취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혐의 대부분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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