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과세권 제한해도 브렉시트 시간표 안 바뀌어"(종합)

"법안 수정돼도 정부 과세 계속된다"
1월15일 英 의회 승인 투표 실시 예정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영국 하원의회가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이뤄질 경우 테리사 메이 정부의 과세권과 재정지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8일(현지시간) 가결했다.

이날 하원에서 찬성 303표, 반대 296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정부가 과세권과 재정지출권을 행사할 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강제하도록 한 재정법 수정안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날 "법안이 수정됐다고 해서 영국이 오는 3월29일 EU를 떠난다는 사실이 변하진 않는다"면서 "이 법안은 정부의 과세를 막아세우지 못한다. 우린 모든 브렉시트 시나리오 하에서 과세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번 법안 통과는 메이 정부의 약한 입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BBC는 메이 총리가 소속된 보수당 의원들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는 "이 법안은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면서 "이는 합의 없이 영국이 (EU에서) 떨어져나가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의회·내각·국가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 투표는 오는 15일 실시될 예정이다. 영국은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 따라 오는 3월29일 EU를 자동적으로 탈퇴한다.

만일 이전까지 EU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은 공급망 혼란과 의약품 부족, 항구 폐쇄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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