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예산 3556억..."실질적 첫 삭감"

(상보)올해 1% 이어 내년 2% 삭감…경비는 깎고 사업예산은 증액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 줄어든 총 3556억원으로 확정됐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삭감이지만 실질 내용면에서 올해가 첫 삭감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금감원의 경비가 공공기관들의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며 경비 절감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금감원을 3556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대비 약 2%, 총액으론 7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금감원 예산은 올해도 전년대비 1% 삭감됐지만 올해는 예비비를 줄인 것이어서 실질적인 예산 삭감은 올해가 처음이다. 앞서 감사원과 국회 등은 금감원의 예산이 방만하다며 공공기관 수준의 통제를 요구한 바 있다. 공공기관관리위원회 역시 올초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하지 않는 대신 1년 후 다시 심의키로 했었다.

금융위는 내년 금감원 예산(안)에 대해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라는 기본원칙 하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총인건비는 0.8% 늘어난 2121억원으로 결정됐다. 0.8%는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다만 0.8%는 1인당 보수상승률, 정원, 호봉상승 등이 모두 포함된 '총인건비 상승률'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1인당 보수상승률을 기준으로 인상율을 결정하고 여기에 정원과 호봉상승은 별도로 계산했다. 이 때문에 "2017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상승률은 2.5%였던 반면 금감원은 약 7%에 달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총인건비 상승 한도 내에서 금감원이 정원과 호봉상승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의 대부분은 경비에서 이뤄졌다. 경비는 전년대비 약 5%(39억원) 삭감된 764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여비교통비(13억 삭감), 업무추진비(7억원 삭감) 등이 공공기관 대비 총액, 단가 모두 과도하게 높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결산 당시 부대의견으로 금감원 여비 규정을 공공기관,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는 부서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부국장, 수석 등 무보직자까지 지급해 실질적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업예산은 292억원으로 전년대비 7%(20억원) 인상됐다. 검사여비는 금감원 요구액 전액을 수용했고 새로운 IT 기술 등을 도입하는 7개 신규사업, 기업공시시스템(DART) 개선, 홍보, 보험사기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도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도 부대의견이 다수 달렸다"며 "금융위원들은 금감원이 올해도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