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일자리 3.3만개 늘려 2022년까지 101억달러 수출

13일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콘텐츠산업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 위한 정책방향 담아

/자료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콘텐츠시장의 정책금융을 2022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10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전략계획(안)은 최근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전반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 정부의 중점적인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주요 분야별 세부전략(세부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핵심전략의 직간접적 효과, 그리고 콘텐츠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2022년까지 일자리 3만3000명, 콘텐츠산업 매출 24조7000억원, 수출 26억달러 등의 신규 창출이 전망된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미래형 콘텐츠 투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콘텐츠시장의 고질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현재 연평균 투･융자 3500억원 규모의 콘텐츠시장 정책금융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000억원 규모(기업 대출규모 기준)까지 확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콘텐츠시장의 자금조달 부족액은 연간 1조원 규모에 달한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민관공동 투자(모태펀드), 프로젝트 담보 보증(완성보증보험), 영세기업 대출 이차보전 등 3대 핵심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지역 콘텐츠코리아랩(2018년 10개소), 지역 콘텐츠 기업육성센터(2018년 4개소) 등 핵심거점을 15개 광역시·도별 확충을 목표로 추진, 지역 주도의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전국 어디서나 창의적인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2019년에는 게임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임스쿨'도 신설(25억원)한다.

미래형 콘텐츠 확산을 위해 한국의 우수 문화·관광자원을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첨단기술과 연계해 문화자원 실감콘텐츠로 제작하고 체험관을 구축하는 '문화·관광강국 실감콘텐츠 프로젝트 2030'(가칭)을 수립해 추진한다. 문화기술에 대한 협업과 투자를 위해 '제3차 문화기술 R&D(연구·개발)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문화기술 R&D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에 따른 일자리, 매출 수출 전망치. /자료 제공=문화체육관광부

◇포용적인 해외진출 및 교류의 확대, 10대 불공정행위 근절 강화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포용적인 쌍방향 문화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19년에는 ‘아시아영화교류센터’를 설립, 아시아 국가 간 영화교류와 교육활동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2019년에는 신규예산 18억원이 반영됐다.

대한민국이 K팝과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K팝 대중공연 전용공연장 확충,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조성 등과 관련된 심층연구가 실시되고 2019년에는 지역 e스포츠 경기장 3개소가 신규 건립될 예정이다.

또 2019년부터 콘텐츠산업 분야의 10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실태조사, 신고활동, 홍보활동 등을 강화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9년에는 콘텐츠산업자의 준수사항 내지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활동 등을 담은 '(가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영화업계의 스크린 독과점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송평가에 외주제작 상생협력 등의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 마련 등도 병행한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이번 핵심전략은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국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번 계획 중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