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수출' 노리는 환경인프라 '신북방정책 히든카드'

[the300]북방지역 환경산업 수요증가 '기회'…투자저조는 '약점'

/그래픽= 이승현 기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가 2022년까지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에서 ‘환경산업 수출액 1조원’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북방 지역에서 환경 산업에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등지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산업·기술·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해를 ‘환경의 해’로 지정하며 폐기물 관리에 집중해 왔다. 카자흐스탄은 국가 기간산업인 중공업에서 배출하는 연간 910백만톤의 산업폐기물 중 33%를 비위생 매립해 위생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왔다.

몽골은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오염 허용 평균수치의 35배에 달하는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상수관의 노후화와 유수율 저조로 식수보급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한국의 대북방 환경산업 수출 규모는 중동(25.5%), 신남방(19.1%), 중국(18%)에 비해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대부분 단발성 사업으로 종료돼 통계 반영이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낮았다. 환경 인프라 수출과 관련해 미개척지나 다름없는 북방 지역에 수요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적극적으로 진출할 타이밍이라는 판단이다.

국내 환경산업의 북방진출시 강점으로는 고도화된 산업·기술이 꼽힌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상하수도보급과 자원순환, 재활용,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환경지표가 우수하다.

다만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타 북방지역 국가들은 에너지·전력 부분에 먼저 투자하고 환경은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의 이 지역 진출 속도가 빠른 것은 변수다. 일본은 몽골 자유무역협정(FTA) 맺었고 중국은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앞세우고 있다. 한국이 2008년 자원외교 정책에 따라 북방지역 환경사업 진출을 본격화했지만 중국 일본에 비하면 진출장벽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국가별 환경현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맞춤형 환경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에는 우리 환경산업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자원순환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해 한국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전파하고 매립장 건설·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016년 하바롭스크 등 러시아 극동지역에 지원한 폐기물 마스터플랜 수립 경험과 2017년 종량제·분리배출 시범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정부차원에서 러시아 폐기물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몽골과는 올해 1월 체결한 한-몽골 유상원조(EDCF) 협정의 이행, 울란바토르에 대기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노후버스 매연여과장치(DPF) 부착, 한국형 대기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우선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폐기물, 상·하수도, 에너지, 수력발전 등 환경 인프라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등과 환경산업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북방경제위 관계자는 "해당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교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한-북방 환경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공무원·기업인을 대상으로 장·단기 초청연수를 추진해 환경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