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中企 예산' 내일채움공제 180억↓·스마트공장 727억↑

국회 통과한 중기부 예산, 내일채움공제·中企진흥기금 크게 줄고 스마트공장·스타트업파크 증액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180억원 감액됐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기금예산도 355억원 가량 줄었다. 반면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사업 등은 727억원이 증가했다.

8일 중기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기부 예산 중 심사 과정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180억원 감액)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354억8200만원 감액)은 100억원 이상이 감액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5년간 총 72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와 정부가 각각 1200만원, 1080만원을 지원해 3000만원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줘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청년들의 이직을 막도록 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중기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2222억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잉 복지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여야는 신규 청년취업자 대상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함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감액에 합의했다. 이에 최종 예산은 180억원(7.6%) 감액된 2042억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도 감액됐다.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 중소기업 대상 융자나 창업성공패키지, 연수사업 등 진흥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이다. 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집행한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8115억원을 신청했지만 국회 심사를 거쳐 355억원(4.4%)이 감액됐다. 최종 통과 금액은 7760억원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을 찾은 관람객이 자동화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반면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사업'과 '스타트업 파크 사업' 예산은 증가했다.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은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제조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지난해 913억5000만원이 편성됐고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62% 증가한 2398억원을 요청했다. 국회는 여기에 727억원(30.3%)을 추가로 증액했다. 최종 통과액은 312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배 가까이 늘어났다.

홍 장관이 강조해온 스타트업 파크 사업 예산도 증가했다. 홍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뷰 등을 통해 "기존 스타트업 지원공간보다 다양한 주체의 개방형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혀왔다. 예산안으로는 69억620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심사과정에서 56억1500만원(80.6%)을 증액해 125억7700만원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