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블랙리스트 관련자 16명 징계…"예술인들께 사과"

정직 4명·감봉 3명·견책 4명·엄중주의 5명 등 사실상 관련자 전원 처분 완료

지난 5월17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에서 한국문화예술위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사진제공=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블랙리스트 실행 연루자 16명을 징계했다.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지난 7월3일 송부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징계 대상자 23명 중 16명에 대해 징계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징계자 16명은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5명이다. 진상조사위의 징계권고 대상자 23명 중 퇴직자 6명과 선행처분 1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원 징계한 셈이다. 엄중주의 5명 중 3명은 퇴직 등으로 징계시효가 종료됐다.

앞서 예술위는 징계권고 대상자 23명 중 퇴직(6명), 선행처분(1명), 징계시효 종료(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13명을 징계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공정한 처분을 위한 담보 장치로서 외부위원을 과반수(전체 위원 7명 중 4명)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위원은 법학 전공교수 및 변호사 중 그동안 예술위와 일체의 업무 관련성이 없었던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했다.

박종관 예술위 신임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며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술위의 조치는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연루자 징계안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이후 나온 조치라 향후 다른 산하기관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문체부는 진상조사위가 제시한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해 수사 의뢰 7명·징계 0명·주의 12명 등 이행계획을 발표해 예술계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뭇매를 받았다.

이로써 문체부 산하기관 중 블랙리스트 징계조치가 끝나지 않은 곳은 한국영화진흥위원회(14명)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4명) 등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