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9/뉴스1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경제담론인 국민성장론을 'i노믹스'로 명명하고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국가주의를 비판하며 △과감한 규제개혁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 △특권구조의 해체 △이중노동시장 개혁 △공공부문 개혁 △사회투자 강화 △국정 거버넌스 혁신 등 11개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규제법률과 시행령을 전수조사해 △시장실패시 개입 △원칙허용·예외금지 △사전사후 규제영향평가 3대 규제원칙에 따라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교섭을 분권화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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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취약층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의 특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협력업체를 위해서는 '중향평균화 연대임금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장하거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강화해 이중적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 동결 추진 △공공부문 임금공개법 제정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쟁도입을 제안했다.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해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하고 아동, 여성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하는 등 사회투자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또 관치를 혁파하고 정부기능을 재조정해 국정거버넌스를 혁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숙려기간제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넓은세원, 낮은세율 원칙하에 선진 과세체계를 확립하자고 주장했다.
그밖에 △대학 및 교육 개혁 △국가 R&D 체계 정비 △스리밸리(Three valley) 조성 △성장사다리강화 △여성·청년·미래세대 주도 사회 조성 등의 내용도 주요과제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이 아니다"라며 "왜 감독하고 규제하고 가르치고 보호하려고만 하냐"고 물었다.
이어 "자유가 진짜 경제이고 자율이 성장엔진이 되는 시대, 이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을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을 믿고 시장경제 기반 위에서 그 잠재적 역량을 다 할 수 있게 할 때, 스스로 연결고리의 플랫폼을 만들어 갈 때, 국가가 공정 배려 형평의 정신위에서 그에 따른 문제들을 살피는 보완적 기능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