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말련 FTA 추진… 新남방정책 성공 지렛대

인니·말련과 장관급 '비지니스포럼' 정례화 합의… "구체적·실질적 협력 강화 성과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1.14/뉴스1

정부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핵심 거점인 두 나라와 FTA를 맺어 ASEAN과 경제협력 강화 등 신(新)남방정책 성공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싱가포르 썬텍시티(Suntec city)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인도와 실질 경제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CEPA는 시장 개방보다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는 협정으로, 실제 내용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전반을 아우르는 FTA와 큰 차이가 없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11년부터 CEPA 체결을 추진했으나 2014년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양국은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 이외에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내년 타결과 한·ASEAN FTA 추가자유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에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측이 제안할 산업단지 후보 지역에 대한 입지여건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를 파악해 구체적 조성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정부는 또 말레이시아와도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FTA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와 교역량은 지난해 기준 167억6000만달러(수출 80억4000만달러·수입 87억200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팜오일·천연가스·희토류 등 에너지·자원 부국으로 한국과 상호보완적 교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한·말레이시아 양국은 실질적 경제협력을 위해 장관급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을 정례 개최하는 한편 FTA 및 교역·투자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말레이시아 공동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인도와 한국 기업 전용공단 설치, 인천-첸나이 직항편 운항 등 양국간 협력사업의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지지부진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에도 속도를 낸다.

김 본부장은 내년 1월 인도 뭄바이에서 인도 정부와 인도 전국경제인연합이 주최하는 ‘더 파트너십 서밋 2019’에 참석해 양국 기업간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