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두고 유은혜-이장우 설전

머니투데이 강주헌 , 안동현 인턴 기자 2018.1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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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2일 국회 예결위…"불통정부, 일방적 주도"vs"적폐몰이 한 적 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국무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의원의 한유총 소속원장 3000여명 단톡내용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국무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의원의 한유총 소속원장 3000여명 단톡내용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두고 12일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국가가 아이들의 유아교육을 책임지지 못할 때 사립에서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정책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불통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일방적이지 않다"며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몰아간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 부총리는) 앉아서 보고만 듣지 말아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측과) 간담회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가 "적절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바로 이 의원이 "(부총리 직을) 관두고 (볼 것이냐)"고 쏘아 붙이자, 유 부총리는 "말씀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셔 열린 예산결산특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셔 열린 예산결산특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의원은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어떻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냐"며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 합의하면서 해야지 정부가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하느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가 "(사립유치원 측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확대 등 정부정책에 호응해야 한다"며 "이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유 부총리의 질문에 이 의원은 태도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금 질문하러 오셨냐. 그래서 지탄받고 있는 거 아니냐"며 "현장 목소리와 각계 의견을 듣고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 책임인데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친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의) 여러 발언대해서 임명직 장관(유 부총리)의 답변태도가 공격적인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현 정부가 이렇게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런 국무위원들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 들으란 취지(의 질의)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불통 부총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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