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靑정책실장 등판, '3기 신도시'의 운명은…

무분별한 그린벨트 개발 반대해와…집값 상승세 둔화, 그린벨트 직권해제 명분 희석

김수현 신임 대통령 정책실장 내정자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승진 이동하면서 향후 부동산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3기 미니신도시 계획이 그간 김 실장이 밝혀온 소신과 충돌하는 데다, 9·21 대책 발표 이후 2기 신도시 개발을 우선하라는 여론이 확산되는 까닭이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11년 저술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김 실장은 저서에서 "땅이 좁으니 그린벨트나 임야를 (택지) 개발해서 토지를 늘리자는 것은 시장주의자들의 단골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발가능지를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싼 집을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는 기존 시가지를 내버려두고 계속 신도시나 외곽 토지를 이용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이미 수도권에는 향후 10년 이상 사용하기에 충분한 택지가 확보됐고, 좀 더 수익성이 생기는 토지가 부족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좁은 국토, 많은 인구'는 일면 맞지만 그렇다고 토지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것도 분명하다"며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부는 앞서 9월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100만평(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위례 신도시(677만㎡)의 절반 크기로 4~5곳을 만들겠다는 이른바 '3기 미니 신도시' 구상이다.

김 실장이 사회수석 당시부터 부동산 정책을 조율해오긴 했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터라 정책실장으로 전면에 나설 경우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근 들어 서울 집값 오름세가 한풀 꺾였고 정책 협조가 필요한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입장이라 국토교통부가 직권해제 카드를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부처 협의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은 부임 전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이 지지를 얻는 건 '악마의 유혹'과 같다"는 소신을 밝혔다.

3기 신도시 비판 여론도 거세다. 택지 개발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필요한데 부동산 경기흐름을 예단하기 어려운 긴 시간이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과 공급과잉 우려가 커져 정책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을 잇는 광역교통망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3기 신도시 조성보다 수도권광역철도(GTX) 조기착공의 가성비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는 연말 공급 대책에 신규 택지지구보다 광역교통망 개선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