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학회 참가 출연연 연구자 217명 '경고'…"연구부정 등 추가조사"

과기정통부 점검단 발표…경고 217명, 견책 30명, 해임 2명, 주의 1명, 미정 1명

/자료=과기정통부

와셋, 오믹스 등 부실학회에 한번 이상 다녀온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들이 대거 인사조치됐다. 5회 이상 상습적으로 부실학회에 다녀온 2명의 연구자는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 점검단은 지난 12년간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21개 출연연 연구자 251명에 대한 인사 조치·징계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99.2%)에 대한 인사조치가 단행됐는데, 이 가운데 217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조사 대상 중 2회 이상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는 총 33명. 이 가운데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3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부실학회에 5년 전에 다녀와 인사규정 징계시효(기본 3년, 최대 5년)를 넘긴 경우다.

상습적으로 부실학회에 참가해온 연구자 2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부실학회에 5회 다녀온 연구원 A씨는 ‘감봉’ 조치를 받았지만 현재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중이어서 자동 해임된 경우다. 이 제도 규정상 감봉·강등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정년연장혜택이 사라진다. 7회 참가자 B씨는 오는 14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해임이 유력하다는 게 점검단 측의 설명이다.

점검단은 이번 직무윤리 위반에 걸린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부정과 연구비 부정 사용 유무 등의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재조사와 불이익 부여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한 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는 이번 인사 조치 뿐만 아니라 포상추천제한, 해외출장제한, 보직제한 등 기타 행정조치 처분도 추가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