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충격·경악" 반발

"추후 대응방향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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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오후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 기본입장 및 자정노력 계획발표를 하던 중 재산세 고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5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조치는 너무 충격적이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정부와 여당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이번 방안에는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사립유치원의 국공립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전면도입,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폐원 시 대책 등이 담겼다.

한유총은 "이번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유재산으로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일구고 수십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했던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금)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 등 두 가지였다"며 "이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유아교육을 하고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당정에 거듭 촉구했다.

다만 정부·여당 방침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유총은 "내부 의견을 수렴해 추후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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