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공약 조기 달성할 것"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 후 발표에서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사립유치원을 다양한 형태로 국공립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도 선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저한 사립유치원 질 관리 방침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아교육법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법인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원 움직임에 대해서도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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