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기능 적신호" 1년 만에 소년원 돌아오는 청소년 매년 증가

[국감브리핑]1~6개월 소년원 수용된 경우 재입원율 '급증'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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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 수용됐던 청소년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들어오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 소년원 교화 기능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은 2014년 9.5%에서 2015년 12%, 2016년 14%로 꾸준히 늘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때 보호처분 7호는 6개월 내 의료시설에 위탁하고, 8호는 1개월, 9호는 6개월, 10호는 2년 이내 소년원에 수용된다.

특히 8호·9호 처분을 받았던 소년범의 재입원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8호 처분 소년범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은 2014년 12.3%에서 2016년 18.2%로 늘었고, 9호 처분 소년범의 경우 2014년 8.4%에서 2016년 15.0%로 늘었다.

박 의원은 "소년원의 재범 예방교육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출원한 청소년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분석된다"며 "소년원 교화시스템과 보호관찰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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