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291개 사립유치원 전수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 적극적 지지 있을때, 비리 재발 않도록 구조 개혁" 주장

동탄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2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 앞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규탄 집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전국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모두 조사하고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모든 국민이 분노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회는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51만명이 교육받고 있는 전국 사립유치원 4291개를 전수조사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적발률이 91%가 넘는다는 것은 유치원 전반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을 조사해 비리를 뿌리 뽑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유치원에서 활용하는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전면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투명한 회계시스템 없이는 비리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봤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 때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이를 매입해 공공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국회가 소위 박용진 3법을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3법은 △폐원 이후 10년 이내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막고 부당하게 사용한 유치원 보조금·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