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남인순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검토해야"

[the300]"국민적 우려 높고 공매도 부작용 최소화해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을 제공해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을 제공하여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일부 언론보도에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약 974조3000억원, 연평균 216조원을 대여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한 결과 974조3000억원은 5년 반 동안 대여잔고금액을 누적해 합산한 수치이고실제 연평균 대여 잔고는 약 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내주식 대여수익이 2014년 146억원, 2015년 190억원, 2016년 147억원, 2017년 138억원, 2018년 6월 68억원 등으로 대여수익이 크지 않다"며 "하지만 국민적 우려가 높고,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대여 지속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감에 앞서 남 의원에게 서면답변을 통해 "국민연금은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은 신규 대여를 중지하고, 수사 당국 조사를 통해 대여주식이 불공정 주식거래에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종목은 대여제한 종목으로 지정하고 전량 회수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