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국토위]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비율·과정 '총 공세'

[the300]서울시 국감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대상의원 - 김영진(민), 김석기(한), 김정호(민), 민경욱(한), 김철민(민), 박덕흠(한), 박재호(민), 박완수(한), 박홍근(민), 송석준(한), 이용호(무), 안호영(민), 윤관석(민), 이학재(바), 윤호중(민), 이헌승(한), 이규희(민), 이현재(한), 정동영(평), 이후삼(민), 함진규(한), 임종성(민), 홍철호(한), 황희(민), 강훈식(민), 이혜훈(바), 윤영일(평), 이은권(한), 박순자(위원장-한)
부동산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이날 서울시 국감은 두 가지 '핫이슈'에 방점이 찍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시의 부족한 주택 공급과 높은 집값에 대해 질타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문제는 달랐다. 야당 의원들이 국감 내내 집중 포화를 쏟아부은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몰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감소했다는 지적과 함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주택 부족 문제에 대해 파고들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종부세 등 세 부담 증가에 대해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박 시장에게 탄력세율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태양광미니발전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주 질의 시간인 7분을 낭비없이 쪼개 사용했다. 박 시장의 재임이후 서울시의 부채가 증가한 것과 청렴도는 거꾸로 낮아진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국 부동산 정책에서 서울시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의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