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전 접어든 국감…민생보듬기vs고용적폐 '승자는?'

[the300]기재위 등 7개 상임위 종합국감 열고 총정리…여야, 국정조사 놓고 '격돌'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안건으로 제1차 정기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2018.10.21. [email protected]

2018년 국정감사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국감기간동안 비리유치원 대책, 일자리 대책 등을 발표해 이번 국감을 '민생보듬기'로 마무리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취업세습 의혹을 이슈화 하는데 성공한 자유한국당은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와 연계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문제'로 키운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는 각기 국감 말미 종합국감을 열고 올해 국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당은 사실상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인 이번 국감을 나름 선방했다고 평가한다. 한국당 등 야당이 집중공략한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논란, 소득주도성장 논란 등이 사실상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도 사실상 '국지전'에 그쳤다.

방어에 성공한 여당은 국감 후반전이 진행되는 동안 '민생보듬기'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집권 2년차 개혁구상에 드라이브를 걸어나간다는 전략이다. 24일에는 일자리 대책을 비롯한 유류세 인하 방안 등을 발표하고 25일에는 비리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다만 일자리대책의 내용에 따라 남은 국감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 ,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및 의원, 당원들이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21/뉴스1

한국당은 '고용세습'이라는 민감인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성공한 만큼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 등과 엮어 국민들의 일자리 감성을 지속 공략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이외에 다른 공공기관에도 같은 사례가 있는지 상임위별로 전수조사도 벌인다. 한국당은 일요일인 이날도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고 서울시가 노조의 채용비리를 방조했고 정부도 비정규직 정책으로 이를 도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 취업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기 위한 연대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국정조사에 적극적이다. 민주평화당 역시 "국정조사를 포함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히는 등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은 현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다만 국정조사는 여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한국당(112석)과 바른미래당(30석), 평화당(14석)의 의석수를 더하면 의결이 가능하지만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교섭단체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