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핵잠수함’ 도입에 여야 한목소리…해군, TF서 검토

[the300]국방위 국정감사…‘북한 NLL 인정’ 여부는 이견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19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남북 군사분야합의에 따른 군사적 긴장 완화 분위기와 무관하게 해양안보 수호를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군본부·해령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세계 경제강국들의 해군력이 강한 이유는 해상운송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역할은 해군이 맡아야 한다”며 핵추진 잠수함의 전력화를 요구했다.

같은당 민홍철 의원은 해군이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동함대 창설을 언급하며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난 4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실질적인 조치가 안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핵잠수함 도입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해군의 조속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작전 성능이 우수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에 가장 유용한 전력”이라며 “(도입이) 추진됐을 때를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도 지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서해 NLL(북방한계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서청원 한국당 의원은 “백령도를 방문해 직접 NLL을 봤다”며 “북한과 평화수역을 추진하게 되면 NLL에 있는 우리 군함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우리 군의 요충지이자 북한이 눈엣가시로 생각하고 있는 백령도 지역을 내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백승주 의원은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업 통제선은 그대로 있고 북한은 우리 어선에 경고통신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 NLL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경비계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군이 더욱 분명하게 NLL 문제의 해소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상부와 협의해서 해군이 NLL 문제가 있을 때에 대비해 준비태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속시원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최재성 의원은 “군사합의에서 평화수역을 조성해 나가는 기준으로 NLL 일대를 천명한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며 “남북 충돌과 장병들의 희생을 불러왔던 것들이 이제 제거되는 것이다. 군이 논리정연하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