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재훈 한수원 사장 "월성1호기 항소심 취하 재검토"

[the300]3월 워성1호기 무효소송 항소심·6월 조기폐쇄 결정…우원식 "엉터리 재판에서 빠져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이 조기 폐쇄 결정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에 대해 "취하 가능성 등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를 결정한 터라 실익없는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을 취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정 사장은 "우리는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 무효소송에서 원안위 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3월 시작된 항소에 제3자 소송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피고인으로 소송에 참가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한수원은 지난 6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우 의원은 "발전사업자가 규제 기관을 옹오하는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있냐"며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해서 얻을 실익도 없거니와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 로펌에 비용만 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풍력산업 관련 협회 및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9.14/뉴스1

우 의원은 "김앤장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데 만약 소송에 이길 경우 3억이라는 성공보수금으로 3억을 지급하기로 계약돼 있다"며 "특히 김앤장이 제출한 변론 내용을 보면 '원전 필수. 계속 원전은 원전사고와 직접 연관 없다'고 명시했다. 이게 한수원의 공식 입장인가?"고 정 사장에게 되물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재판 계속 여부는 원안위랑 협의해야하지만 소송은 여러 다른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받아들였기에 CEO로 와 있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한 만큼 시간을 준다면 (소송 취하에 대해)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