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6일 “9·21 공급대책에서 유휴 철도부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단기 공급효과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중장기 공급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고 △시내 11개 중·소형 택지개발 △상업지역·준주거지역 용적률 한시적 완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으로 등을 통해 5만4000가구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공급계획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 서면 그린벨트 직권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도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자연훼손 등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양 기관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주택공급 계획이 단기간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중·소형 신규택지 개발지역은 주민 반대로 사업속도가 더딜 수 있고 도심 용적률 완화 방안도 대규모 공급량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빈집을 활용한 공공주택은 거주여건을 중시하는 실수요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유휴 철도부지 택지 개발이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거론된다. 국토부가 시내 그린벨트 직권해제를 강행하면 서울시가 이 방식을 역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중장기 개발이 가능한 유휴 철도부지는 37곳 정도다. 이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는 △개화차량기지(37만9683㎡) △구로차량기지(25만3224㎡) △신내차량기지(19만140㎡) △창동차량기지(18만1819㎡) △수색차량기지(17만2000㎡) △광운대역세권(14만9065㎡) △망우역(7만5224㎡) △서울역북부역세권(5만5535㎡) 등이 꼽힌다.
유휴 철도부지 택지개발은 시간이 5~7년 필요한 중장기 프로젝트지만 그린벨트 해제도 이와 비슷한 시간이 걸리고 자연훼손 등의 부작용이 적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부각될지 주목된다. 다만 유휴 철도부지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소유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