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멸시효 지난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1800명 못 받아"

[the300]신창현 의원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미지급률 급증, 건설공제회 지급 노력해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 못 받은 사람이 2002년 2명에서 지난해 179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며 "건설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다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미지급률이 2014년 68.9%에서 올해 93.3%로 증가하는 등 공제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근로자법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3년인데 다른 공제회는 다 5년이다"라고 덧붙였다.

건설공제회는 부정확한 주소와 개인정보 확보 어려움으로 퇴직공제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과 자구책 마련을 통해 해결하겠단 입장이다.

권영순 건설공제회 이사장은 "개인정보 제한으로 유족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상속인 시스템에 퇴직공제금을 추가하고, 유족정보를 행안부와 대법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안이 나온 만큼 주소 확인해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라며 "예금,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 열심히 하는데 건설공제회도 열심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