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공매도 규제, 기관투자자에 유리한지 재검토"

최종구 위원장 "개인 투자자도 전략에 따라 원활하게 참여하도록 환경조성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기존 공매도 규제 가운데 기관투자자를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가 부족한 게 없는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공매도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가 외국에 비해 느슨하지 않다"며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하겠고 여러차례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차입하고자하는 투자자의 신용도가 좌우해, 제도를 공평하게 설계해도 이용면에선 차별이 발생한다"며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에 부족한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도 투자전략에 따라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금 검토하겠다"며 "해외사례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주식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무차입공매도 처벌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에게만 유리하게 마련돼 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매도에 대해 선진국 규제 장치 대부분을 시행 중"이라며 공매도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