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유치원장들이 억울한 이유는…누리과정이 만든 '나비효과'

[the300]"지금은 과도기…재산권 침해도 문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회를 막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복도에서 얘기하자며 나가고 있다. 2018.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립유치원 사태는 2015년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되면서 감사 대상이 된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는 유치원장들이 기관 운영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고발되기 전까지는 적발이 어려웠다.

국가 재정 투입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거쳤어야 했지만 인식이 부족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기업 오너들이 회삿돈과 개인돈 혼동해서 사용하듯 유치원 원장들도 똑같이 행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치원비와 국가 지원금, 개인자금의 구분을 엄격히 하고 회계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한주머니에 모아두고 썼던 관행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유치원업계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 유치원 회무를 담당하는 A씨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기 전에는 회계처리에 대한 기본 인식도 부족했고 담당인력도 없었다"며 "이제 재무와 감사를 전담하는 인력도 키우고 정착되는 과도기에 문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감사 결과 보면 서류 미비로 인한 행정상 문제 등으로 인해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도 있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비리를 확대 해석해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침해도 문제로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육업계 관계자는 "순수 사재를 털어 땅을 사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려 유치원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누리과정 이후에 내 재산에 대한 임대료 지급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