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비핵화 공식화…어길 경우 보복 감당못해"

[the300]佛 보수매체 '르 피가로' 인터뷰…"김정은, 경제에 전력 의지"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2018.10.12/뉴스1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현지의 대표적인 보수매체 '르 피가로'(Le Figaro)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 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지난 9월 방북 시 김 위원장은 세계 언론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 되었다"고 말했다.

그만큼 현재 북측의 비핵화 조치에 진정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진정성을 믿어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밖에도 △지난 4월 경제건설에 국가적 총력 선언 △최초로 남북-북미 정상이 만나 완전한 비핵화 약속 △풍계리 핵 실험장 및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발사대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 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의향 등을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은 남북한 공동의 평화 번영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며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최근 한반도 긴장완화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계속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외에도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등도 상정 가능하며, 향후 북측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및 대북제재 완화 등도 협의 가능할 것"이라며 "궁극의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