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섰던 '가상통화' 논의, 11월 국회서 재개

정무위, 11월 특위 구성...정부, ICO 해외사례 조사 통해 입장 정리키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 ICO(암호화폐 공개)의 제도화 등을 둘러싼 논의가 다음달 시작된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11·12일 진행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상통화 문제를 1년 가까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며 “11월 중 관련 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내 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지난해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율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후 현재까지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특히 지난달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ICO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나 ICO 관련한 국회 논의는 지난해 12월 정무위에서 공청회가 열린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민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걱정하는 투자자보호 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청회 이후 국회가 암호화폐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지난 8월 암호화폐와 ICO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스위스, 독일 등 유렵 출장을 다녀왔다.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지난주 국무조정실,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국감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 중인 코인플러그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등 암호화폐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국감에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다음달에는 ICO에 대한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형성하려 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11일 금융위 국감에서 “국회가 특위를 구성한다면 그에 맞춰 정부의 의견을 밝히겠다”며 “이를 위해 금감원이 진행하고 있는 ICO 실태파악을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나라 사례도 좀 더 충실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시켰지만 사실상 선언일 뿐 ICO를 막을 법률이 없다. 이에 블록체인 기업들은 해외에 나가 ICO를 진행하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의 ICO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ICO를 실시했거나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ICO 실태파악에 나선 것도 ICO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해서 국내 ICO가 허용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여전히 ICO에 대한 부정적이고 국제적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ICO를 제도화하더라도 미국처럼 증권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일 가능성도 있다. 최 위원장은 “ICO가 가지고 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 비해 우리가 겪을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해외 대부분의 나라도 ICO에 상당히 보수적이거나 금지하는 쪽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