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野 "강정마을 사면복권 검토, 대통령 퇴행적 생각"

법무부 국감 시작 약 30분 만에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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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법무부를 대상으로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 사면복권 적극 검토' 약속을 놓고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간 끝에 결국 정회가 선포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이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대통령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역사 퇴행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감 전날에는 헌법재판관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야당 책임이라고 야당을 정조준했다. 법무부 국감 전날에는 강정마을 사면 복권 논란이 생겼다"며 "(법무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재판 받는 시위자를 사면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감 시작하기 전 장관께서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국민의 인권이 보호됐는지를 얘기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의사 진행 발언과 상관이 없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당장 국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양당 간사들의 협의 등을 이유로 오전 10시43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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